“미국 관세 부과로 CPTPP 전략적 가치 더 중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미국 관세 협상 후속대책을 발표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입 시 미국 무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다만, 일본을 포함해 가입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등 해결해야할 숙제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손지원대책’을 발표한뒤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날 산업부는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공식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미·중 무역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수출 다변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7월 CPTPP 가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있다.
현재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 총 12개국이 가입했다.
2021년 국내에서 CPTPP 가입이 화두가 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CPTPP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일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일본산 수산물 수입, 농산물 검역 완화 등의 문제가 있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후 CPTPP 가입 문제는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최근 미국 관세 등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정부가 수출 다변화를 위해 가입 필요성이 부각되는 모습이다.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일본이 실질적인 맹주를 자처하고 있는 만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여부가 가입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이후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등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일부 환경단체 등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반대하고 있어 정부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설득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전체적으로는 가입 필요성과 전략적 가치에 공감하지만, 아직 정부 간 합의가 된 사안은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적절한 시기, 이해관계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CPTPP의 전략적 가치는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 차원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결론의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어 "전체 회원국 컨센서스(합의)라 어느 회원국이 주도한다 볼 수 없다"면서 "한일 관계가 개선됐고 직접적인 협의는 안 했지만, 일본도 어느 정도 우호적 입장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CPTPP란 관세 철폐를 넘어 △디지털 △지식재산 △환경 △노동 등 무역 전반의 영역을 아우르는 ‘골드 스탠다드(최고 수준)’급의 협정을 말한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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