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애로·자금·물류 3대 분야 지원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 본격화로 대미 수출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4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수출바우처 등도 42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품목관세 특화 컨설팅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미국 수출 중소기업 60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3.1%가 "관세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기업들은 필요한 지원책으로 물류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원책을 △현장애로 △자금 △물류 등 3대 축으로 나눠 추진한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관세 정보 제공과 심층 상담을 강화하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피해 품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확대한다.
또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늘리고,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는 정부지원금을 최대 50% 확대한다. 내년에는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바우처'를 신설해 국제운송료·해외 내륙 운송료·국제특송비 등을 상시 지원한다.
관세 피해 기업에는 총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보증을 신속 지원한다. 수출기업 정책자금의 우량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기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병행한다. 충북 바이오, 부산 해운, 대구 섬유·안경 등 지역별 특화품목에 맞춤형 대응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뷰티·패션·푸드 등 소비재 수출 확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 해외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K-브랜드 IP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해외로 동반진출할 경우 프로젝트당 최대 3년간 15억원을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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