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알루미늄 57000억·물류 수출 바우처 4200억 규모 지원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70조원 무역보험 공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경영자금으로 13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물류 수출바우처, 철강·알루미늄 이차보전사업 신설, 우회 덤핑 대응, 시장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 관세협상 후손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 대응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이다.
우선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 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재무악화 기업에는 보증요건 및 한도를 특별 완화해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조6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을 투입한다.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경우 중소(30억원), 중견기업(50억원)의 기존 대출 상한을 10배 확대하고, 금리는 기존 대비 추가로 0.3%포인트(p) 내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기존 p5+에서 p4 이하 등급 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와 함깨 구리 업종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정부는 복잡해진 미 현지 통관 대응 및 기타 품목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내년까지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코트라·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기업에 공급하고,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이달부터 중소기업 대상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 사용료를 90% 감면하고,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를 1억5000만원(기존 1억2000만원)으로 늘렸다.
패스트트랙도 도입해 바우처 발급 소요 기간을 기존 45일에서 3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관세대응 119를 통해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심화 컨설팅 및 미 세관 사전심사도 신청할 수 있다.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에는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이 이뤄진다.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해 1500억원 규모의 대출지원 효과를 창출하고,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200억원 규모로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편성해 오는 12월까지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기 때문에 함량가치 산출·증빙, 통관서류 작성 등 전문 컨설팅(대한상의·코트라) 및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을 제공(기계산업진흥회)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글로벌 시장진출 다변화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의 내수 수요를 확대하고 수출감소물량은 국내에서 흡수시킨다는 구상이다.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하고, 소부장 투자지원금을 마련 국내 투자도 촉진을 도모한다.
또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도 집중단속 한다.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 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보호무역조치로 인한 피해기업의 지원을 위해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미 수출 감소에도 대응하기 위해 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 활로 모색도 속도를 낸다.
해외전시회나 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기존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한다.
대미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 현금화 보증 한도를 2배 확대해준다. 인증 실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비용 인증 사전컨설팅 지원서비스도 신설해 인증취득 실패 비용 보전 한도를 70%까지 늘렸다.
우리 수출의 중장기적 모멘텀 유지를 위해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에서 30개로 확대하고, K-뷰티는 400억원 규모의 펀드(K-뷰티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 △인공지능(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오늘 발표한 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며 "수출기업들이 적기에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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