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속개를 기다리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이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야는 해체설의 근거와 절차적 타당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서 전날 당정 협의에서 거론된 금융위 해체설이 적절한지 따져물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보도를 통해 금융위 해체와 기획재정부로의 정책 기능 이관,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원 분리 논의가 전해지고 있다"며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직 자체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자가 근무를 시작하자마자 건물을 철거할 '철거반장'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가 처리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그럴 경우 후보자는 열흘 남짓 근무하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정부조직 개편이라면 몰라도 금융위 설치법과 은행법 개정은 정무위원회 소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당정 간담회에서 논의된 것은 국정기획 차원의 안(案)에 불과하다"며 "결정 단계가 아니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향후 여야 협의와 설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 해체는 근거 없는 얘기"라며 "조직 개편 논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10일짜리'라는 주장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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