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채이자가 지난해 28조원으로 4년전보다 10조원 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결산 기준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은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13%씩 증가했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지출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국채 이자비용이 불어났다. 2021년 19조2000억원이었던 국채이자는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국채는 국고채가 대부분이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국민주택채권도 포함된다. 국고채만 보면 2020년 16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26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국채 이자비용은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상환 예산으로 약 30조원을 설정했다. 외평채 이자상환 명목으로는 66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에서 지난해 4.4%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발행한 국채물량의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점은 정부 부담이다. 작년 말 기준 연도별 만기도래 국고채 물량은 올해 94조원, 내년 98조원 규모다. 그 이후에는 2027년 약 74조원, 2028년 50조원대로 줄어든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일시 대출하거나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규모도 증가세다. 정부가 올해 1~7월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한 자금은 113조9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다.
이전 최대 규모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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