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서다빈 기자]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는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1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시공휴일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긴 추석 연휴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제기됐다. 10월 10일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3일)과 추석 연휴(6~9일)가 이어져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형성된다.

다만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설 연휴와 이어지며 최장 6일 휴가가 가능했지만, 내수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1월 해외 관광객 수는 297만 3000명으로 전월보다 9.5%, 전년 동월보다 7.3%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국내 관광 소비 지출액은 3조 원으로 전달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임시공휴일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면서 '휴식권의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같은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는 전체 취업자 2858만 명 가운데 약 29%에 달한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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