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안정성 확보·소비자 보호' 언급
[더팩트 | 김태환 기자]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공정 시장질서 확립, 금융안정성 제고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에 참석해 "우리는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면서 "금융은 효율적 자원배분이라는 본연의 역할로 인해 이러한 모든 과정(글로벌 시장 선도)의 중심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를 위해 △도약을 위한 혁신 기반 마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 정리 △금융안정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혁신 기반 마련과 관련해 이 원장은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면서 "자본시장의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여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분야의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의 안전한 인공지능(AI) 활용·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시장질서 부문에서는 기업이 주주가치를 중심으로 공정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여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의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실화된 부동산 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많은 규모의 부동산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주택 공급이 심각하게 지연됐다"면서 "PF 잔존부실을 신속히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도 약속했다.
금융안정 부문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면서 "아울러, 금융권 채무조정 활성화, 대출부담 경감 프로그램 확대 등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권의 소비자보호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면서 "민생을 위협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는 등 금융감독원의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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