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목표·계획 없어…업계 "실행 로드맵 필요"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정부가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에서 바이오를 인공지능(AI)과 함께 미래 전략산업으로 제시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쟁국 대비 뚜렷한 수치 목표나 실행 로드맵이 빠져있어 선언적 목표와 비전 제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위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제시하며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지원, 핵심 인재 양성, 규제 완화,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 등을 골자로 내놨다.
특히 10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에서 첨단혁신산업 펀드를 만들어 바이오를 지원 산업군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임상·허가 절차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첨단 GPU 인프라와 AI 인력 양성 지원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치 목표나 일정이 빠져있어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 예컨대 반도체는 '2030년 수출 1700억 달러', 자동차는 '2030년 세계5위 생산국 도약' 등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했다. 실제 국정위의 활동 과정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 비중은 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구성에 제약바이오 전문가가 없었던 점도 한계로 지목됐다.
구체성과 실행력을 담보하지 못하면 '바이오 육성'은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가 핵심사업'이라는 구호에 비해 구체적인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향성은 환영하지만 선언만으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필요한 건 장기 투자 계획과 법·제도 개선을 담은 실행 전략"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방향은 맞다"면서도 "목표와 기한, 단계별 자금 지원, 데이터 샌드박스 등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돼야 실제 투자와 시험, 허가가 돌아간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규제를 없애겠다'고만 말하고 언제, 어떻게 할지 제시하지 않으면 속도는 그대로"라며 "R&D 예산 증가도 구체적인 목표나 수치가 없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 기술이 시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상시험 인허가 절차 단축, 병원과 기업 간 협업 모델 구축, R&D 투자 회수 구조 개선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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