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황준익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자 시공을 맡긴 정비사업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은 곳은 시공사 교체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하는 모습이다.
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측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다.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조합원들이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중단 여파를 우려하면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일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신길5동 조합원 사이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귀책사유가 있으니 적극적인 대응은 물론 시공사 교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올해 분양을 앞둔 나머지 사업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특히 신반포21차 재건축(오티에르 반포)은 오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후분양을 앞두고 있다. 준공 일자가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
포스코이앤씨는 오티에르 반포를 비롯해 하반기 분당 느티마을 3, 4단지 리모델링, 분당 무지개마을 4단지 리모델링, 문래 진주아파트 재건축(더샵 르프리베),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재개발 등 10여 곳에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외 노량진 1·3구역,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 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포스코이앤씨 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올라오고 있다. 공사 중단과 면허 취소 따른 대응 방안을 위해 법률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연이은 인명사고로 위기를 맞으면서 하반기 정비사업 수주도 불투명해졌다. 개포우성4차는 물론 송파한양2차, 성수2지구 등에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다른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아 수주 경쟁력에서 밀리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개포우성4차 재건축 조합의 경우 다음달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입찰 공고를 다시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포우성4차는 포스코이앤씨와 롯데건설 간의 2파전이 예상됐는데 정부의 고강도 제재 우려에 포스코이앤씨 입찰 참여가 불투명해지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올해만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당장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까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시작했다. 또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불법 하도급 및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해 합동 점검도 진행한다.
국회에서는 건설사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11명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 시공사에게 최대 1년 이하 영업정지나 연매출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업계 및 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건설 참여자 전반이 자생적 노력을 통해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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