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시 가장 높은 패널티 부여"
  • 정다운 기자
  • 입력: 2025.08.05 15:00 / 수정: 2025.08.05 15:00
에너지공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 구축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늘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늘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4일 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대미 통상 전략 라운드테이블에 참여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오늘 이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등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기관에 산업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패널티를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모범이 돼야 할 에너지 공기업의 연이은 중대재해에 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으로 밝혔다.

그는 "불법하도급,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불법적 사안이 발견된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안전인력을 투입하는 등 안전 최우선 시스템을 현장에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위험성 높은 공간에서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도 안전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또 김 장관은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