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미 통상협상이 타결된 가운에 향후 세부 협상에서 현지 투자 관련 실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안보 이슈 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5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지난달 31일 한미 협상 결과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전망하는 '진화하는 한미 경제동맹: 관세를 넘어 기술 및 산업 협력으로' 좌담회를 열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은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촉박한 시간 속 협상단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됐다"라며 "관세를 넘어 한미 간 협력이 기술과 산업 협력으로 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 쇼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펠로우와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 안보 의장은 미국 관점 평가와 시사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조선·반도체·에너지 등 핵심 산업 투자 약속을 향후 협력 방향 '키'로 평가했다.
쇼트 선임 펠로우는 "투자 약속이 실제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연계돼 양국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크로닌 의장은 "핵심 산업에 대규모 투자 약속으로 한국은 향후 미국의 탄탄하고 유능한 동맹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봤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한국 통상 전문가는 패널토론에서 큰 틀에서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일정 부분 시장 불안을 잠재운 것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이제는 세부 협상에서 미국과의 상생 협력 구조를 만들며 한국 기업의 실질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할 때"라며 "미국의 고관세와 보호무역주의가 뉴노멀이 된 환경에서 극복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다변화 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봤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 투자에 집중하며 국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산업부 무역위원장을 지낸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현 단계에서 실질적 영향 판단은 이르다"라며 "실질적 협상은 이제 시작 단계로 핵심 사안 해석과 이행 과정에서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치밀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제네바 무역대표부 대사 출신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정상회담과 문서화에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분야 추가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전략적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투자 펀드 조성도 입장 차가 존재하는 만큼 원칙·기준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부터 지속되던 가장 큰 틀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향후 세부 협상으로 보다 많은 실익을 얻기를 기대한다"라며 "팀코리아로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 정부는 기업 목소리를 듣고, 기업은 국익 관점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