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공미나 기자]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자 위주로 바뀌고, 대대적인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시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투기화돼 있다. 이 점을 인지하는 것부터 개혁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준 자산"이라며 "부동산 투자는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수익률을 낮춰 부동산 투자를 줄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급변한 배경에 대해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 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이 대표는 "2023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리던 시절이 부동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정부가 시장에 유동성을 대규모로 유입시켰고 또 한 번 근원적인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6·27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예상치 못한 정책"이라며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개혁을 위해 우선 "대한민국 부동산 체제가 실거주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며 1주택자가 아니라 실거주 중심으로 부동산 세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이 대표는 "LH가 토지개발을 할 때 국민이 투자에 함께 참여해 수익을 나눠 갖자"며 토지주택은행과 국민리츠(REITs)를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계부채 구조조정을 언급했다. 그는 6·27 대출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며, 기존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대출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통해 "대출 상환을 위해 보유한 집을 파는 이들이 생길 것이고, 시장에 공급량이 증가해 집값이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며 "하락한 주택을 무주택자가 대출을 통해 매입하면 가계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으며 자가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 대표는 "집은 사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집값 폭락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집값 폭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선 임대인·임차인 간 주택지분 공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도 이 대표의 생각이다. 그는 "주택지분 공유제가 집값의 하락을 완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가 질 좋은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 질이 안 좋은데 누가 공공을 믿고 기다리겠냐"며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충하면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개혁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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