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보완과 노사문화 개선 필요성 제기
[더팩트｜우지수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의 경영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암참은 해당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난해기업환경의 불확실성과 규제 리스크 확대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국내 8개 주요 경제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하도급 근로자 보호범위 확대,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제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경영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암참은 이러한 조치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은 물론, 전반적인 글로벌 기업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핵심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미국 기업들의 대(對)한국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혁신과 경제정책 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인데 이번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이번 개정안이 산업현장의 다양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암참이 지난해 실시한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목됐다"며 "이번 개정안은 그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index@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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