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보다 낮은 투자로 15% 같은 관세율 '선방'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에 선물 보따리를 풀어 미국의 대(對) 한국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한국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제품 구매, 자동차·농업 개방 등을 제시해 25%의 관세를 15%로 낮췄다. 이 관세율은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단 평가다.
미국이 한국에 적용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한국 협상 대표단과 회담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에 도달했다는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제가 대통령으로 직접 선택한 투자처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라며 "또 한국은 1000억달러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고, 한국이 추가로 투자 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동의했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에 동의했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이러한 금액은 향후 2주 내에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때 발표될 것"이라며 "새로운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드린다"고 적었다.
상호관세 15%는 EU, 일본 등 우리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율이다. 한국이 이들 나라와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시장으로 수출을 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15%에 합의한 일본·EU보다 세율이 2.5% 포인트 더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통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4월 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 협상을 보면 FTA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 일본도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EU, 일본보다 관세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대미 투자액이 5500억달러로 우리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선방했단 평가도 있다.
김 실장은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업 펀드 1500억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000억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농업을 개방했지만 민감 품목인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
riby@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