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삼부토건 등 주가 조작 진상 규명해야"
[더팩트｜이한림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특위)가 한국거래소(거래소)를 찾아 증시 부양 의지를 다지고 주가 조작 연루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특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거래소 서울사옥을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개혁 과제 등을 점검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오기형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민병덕·이정문·박홍배·안도걸·이소영·이강일 의원과 김기경 경영지원본부장 등 거래소 임원들이 자리했다.
오기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냉소가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이제는 기대감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할 차례"라며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관으로 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주가 조작 사건 진상 규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거래소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남근 의원은 "주식시장의 신뢰를 잃게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이상 징후를 초동 단계에서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고의적으로 시간을 끈 것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돼야 해외 투자자들도 흔쾌히 국내 증시에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시 화두로 떠오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에 관한 대화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기업의 자율적 경영 판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입법돼야 한다"며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 소각하는 원칙을 논의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선의의 경영적 판단을 내리는 데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특위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위원장은 "세금 문제는 민감한 만큼 당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며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거래소는 이날 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시장감시 조직 인원 확대, 불법공매도 및 허위 공시 엄단, 불공정거래 행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재금 부과 기준 강화, 부실 상장사 적시 퇴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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