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과천=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를 두고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6·27대책을 놓고는 주택시장이 일정 부분 안정화됐다고 평가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지정해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대책을 놓고는 "그간 서울을 중심으로 과열된 주택 시장이 대출 규제 강화 이후 투기 목적 거래가 차단되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일정 부분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규제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셋값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을 두고는 "대책 시행 초기로 그 효과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전세 거래량, 전세 보증금 동향 등을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놓고는 "방향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소득이 낮을수록 대출한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만큼, 저소득층에 대한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4기 신도시 지정을 두고는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기보다 기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먼저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교통이 편리한 4기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해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으나 이후 4기 신도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는 "수급 불안심리를 해소해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도심 등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된다는 확신을 드릴 필요가 있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이러한 관점에서 단기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과 중장기 추진 방안을 두루 고려해 주택공급 활성화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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