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 수준인 도시지역에 국민 92.1%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공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0만6567㎢ 가운데 도시지역은 16.5%인 1만7639㎢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역 인구는 4715만명으로 주민등록인구(5122만명)의 92.1%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면서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 10만6211㎢ 대비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639㎢(16.5%),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2019년과 비교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 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13.7배 늘어난 수치다. 성장관계획구역은 2023년까지 899㎢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의무화하면서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개발행위허가는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을 짓는 것을 비롯해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뜻한다. 앞서 2021년 27만5211건을 기록한 후 3년 연속 감소세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943㎢로 10년 전에 비해 63.9% 줄었다. 해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필요치 않은 시설이 꾸준히 해제되고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도로나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은 36만6000여개, 총 7196㎢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