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선산업은 해운보다 소부장, 디저털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이 강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부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조선업 해수부 이관' 주장 '신경전'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과 조선업의 연관성 등을 들며 '신중론'으로 대응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책 일관성과 지원 전문성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자칫 조선업을 두고 부처 간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될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소부장 진흥’과 거리 먼 해수부…업계 특성 고려하면 시너지 내기 어려워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 후보자의 조선업 해수부 이관'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선산업은 해운보다 소부장, 디저털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이 강해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와 유사한 흐름이 있어서 조선업이 해운하고 합쳐진 적이 있는데 결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 이유도 산업적 시너지를 내지 못냈기 때문"이라며 "물하고 연관이 됐다고 해서 해운하고 합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런 사례들이 일종의 타산지석같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아마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앞서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가져와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는데 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우려를 표한 셈이다.

반면 해수부는 북극항로 진출 거점 육성, 해사(조선+해운) 클러스터 구축 등을 위해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이관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견해다.

해수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결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북극 항로 진출 거점 육성 등을 위해서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업무 이관 시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장관이 지적한 대로 조선업은 소부장 산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단순히 해수부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맞는지에 대한 의문의 시선도 있다.

국내 제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조선업은 뿌리, 철강산업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돼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고, 오랜 기간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투자를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해수부의 경우 ‘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 경험이 없다는 게 문제로 꼽힌다.

부내 해사안전국에서 자율운항선박 연구개발(R&D), 산업기술, 안전 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산업 진흥’과는 결이 다르다. 이런 점등으로 인해 해수부가 조선·해양플랜트 업무를 가져갈 경우 조직 내 ‘화학적 결합’도 우려로 꼽힌다.

지난달 1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컨테이너선. / 뉴시스

◆조선업계도 ‘신중론’ 고수…가르마 타줄 ‘특별법’ 제정 필요성도

업계도 김 장관의 ‘신중론’과 맥을 같이 했다.

조선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은 제조업 특성이 있어 산업부 소관 유지가 적절하다는 시각이 많다"며 "다만, 해수부의 해양 산업 전반 관리 취지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만큼 정책 일관성과 지원 전문성 측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도 "(업무 이관 시)지원은 하겠지만, 산업 진흥 측면에서 바라보면 해수부에 옮기는 것보다 산업부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며 "업계는 제도 하나가 바뀌는 것도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선·해양플랜트 산업과 해운이 같이 가는 것도 장점이 있단 의견도 있다. 특히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기도 전에 조선·해양플랜트 업무 해수부 이관 논쟁(?)이 붙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종서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업무를 해수부로 이관하면 기자재 정책도 같이 가야 하고 문제가 복잡한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일본의 조선업이 쇠퇴했지만 여전히 10%의 글로벌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점(장점)을 보면 조선, 해운은 같이 가는 게 맞는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예컨대 최소 해운 운송 능력은 어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지, 이 수준을 결정할 위원회를 법으로 규정한다는지 등을 명확하게 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danjung638@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