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정책 틀 짜기 본격화
[더팩트｜이중삼 기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지휘할 국토교통부 핵심 인선이 마무리됐다. 시장은 양극화·공급 부족·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새 정부 국토부는 이 대통령 공약인 '주택공급·국토균형발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인 국토부 인선을 완성했다. 장관 후보자로는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정책 능력을 입증했다는 것이 이유다. 김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민주당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을 실행할 국토균형발전 설계자로 평가받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토·건설·교통·모빌리티 등 여러 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철학을 실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추진에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2일 밝힌 입장문을 통해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안정적인 시장 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라며 "국토균형발전과 이동권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한 자리에서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건축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신도시를 추가로 조성하기보다는, 가용 부지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법안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청이 소재한 도시·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고, 광역교통시설의 범위를 넓히는 '대도시 광역교통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하철·광역급행철도(GTX)·도로망 등 국토균형발전 기반이 확대되면,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차관, 행복청장 임명…국정과제 추진 탄력
주택공급·건설정책 등 국토 분야를 전담하는 1차관에는 이상경 가천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1차관은 국토부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위원·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상임이사·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이 대통령 '부동산 책사'로 불린다. 대통령실은 인선 배경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개발이익 환수를 주장해 온 부동산 개혁론자로 서민들의 주거 권리를 향상시키는 다양한 정책 입안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1차관은 지난달 30일 취임사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무주택자들을 위한 부담 가능한 주택의 공급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가구별·계층별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전월세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하는 2차관에는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지명했다. 강 2차관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기술안전정책관·철도국장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은 전통적인 교통수단·미래 모빌리티를 포괄하는 자타공인 '교통전문가'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강 2차관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균형 잡힌 교통망 확충으로 수도권·비수도권 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며 "수도권 GTX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비수도권 도로·철도·공항 등 국가 교통망은 전국에 촘촘히 확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철도 지하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혁신·물류기술의 인공지능(AI) 전환 구현 의지도 내비쳤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책임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는 강주엽 현직 차장이 승진 임명됐다. 강 행복청장은 국토부에서 27년간 재직하며 국토부 정책기획관·물류정책관·대변인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기획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우수하고, 아이디어가 다채롭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 행복청장은 지난 14일 취임사에서 "대통령 세종집무실·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은 행복청의 핵심 국정과제다.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주거 안전망·행정수도 이전…"관건은 실행력"
새 정부 국토부 라인업이 완성되면서, 주택공급 확대 등 현안 과제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대통령선거 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 공약으로,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단위 특별지자체 활성화를 제시했다.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자치분권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비수도권 재정 확대, 행정수도 세종 이전, 지역대표 전략산업 육성, 청년·지역 중심 일자리 정책,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수립, 관광산업 육성·지원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 인선이 완성된 만큼 국정과제에 담겨 있는 부동산 정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큰 틀의 정책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각 인사가 공급과 균형에 의지를 보인 만큼 계획 수립·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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