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산 증여·농지법 위반 등 도덕성 검증엔 "송구하다"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창업 기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동시에 수입차 공동명의, 농지법 위반, 건물 불법 임대 등 재산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 이어지며 정책 검증과 도덕성 논란이 맞물렸다.
지난 15일 한성숙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전환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금리와 내수 부진,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등 구조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 구축, AI 기반 산업 혁신, 벤처 생태계 확장, 지역 창업 활성화, 디지털 자생력 확보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대책으로는 폐업 이후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회복 지원 프로그램 도입을 내세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온라인 전환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후보자는 2016년 네이버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꽃'을 언급하며, 플랫폼을 활용한 자립 지원 경험을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는 AI 솔루션 기업 육성과 제조업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산업별 맞춤형 '버티컬 AI' 개발과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모태펀드 기능 강화, 글로벌 전용펀드 조성, 지역 창업 거점 확대 등을 통해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창업을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질의응답에서는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과 기술 탈취, 벤처 투자 위축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고 납품할 수 있는 거래 질서를 만들고, 불공정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구제 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 탈취 문제는 법·제도뿐 아니라 민간 자율 협약 확대와 피해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벤처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초기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며, 글로벌 펀드 유치와 AI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강조했다. 권역별 창업 거점 확대, 스타 창업자 육성, 지역 중심의 창업 붐 조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외국계 플랫폼의 시장 잠식 우려에 대해서는 실무 중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결제대행사(PG사)의 건전성 확보, 판매자 정산 주기 단축, 저작권 보호 장치 도입 등을 통해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디지털 공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기술 스타트업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 인재와의 협력으로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정책 비전 제시와 별개로 도덕성 검증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동생 명의로 등록된 수입차가 사실상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주말농장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판단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종로구 상가의 불법 증축과 가족 무상 거주에 따른 증여세 회피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 의사를 내비쳤다.
네이버 재직 시절 성남FC 후원금 지원 논란도 제기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분당 제2사옥 인허가와 후원금 제공 과정에 후보자가 개입했는지를 따졌다. 당시 네이버는 수 차례에 걸쳐 성남FC에 약 40억원을 후원했다. 이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성남FC에 기업 후원을 유도하고, 그 대가로 인허가 등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후원금 제공 과정에 네이버 부사장직에 있던 후보자가 개입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네이버페이 소명서 요구 논란 등에는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해명 수준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향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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