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력·예산 확대해 예방 노력 중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최근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등 도심 곳곳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구 투자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충기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8차 세미나 도심 지하 안전 대응 정책세미나'에서 "지반침하 재발을 막기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하안전관리 기술 고도화와 공사비 단가 현실화 등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지반침하 건수는 최근 8년간 전반적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부터 다시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69건이 발생했고, 이 중 서울에서 17건이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반침하 주요 원인은 상·하수관로의 손상(271건, 63.4%)이었다. 지하굴착공사는 25건으로 11.1%만 차지했으나, 인명 피해 발생 비율 40%로 가장 높았다.
정 교수는 지중 매설관 손상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충해 노후 하수관 교체하고, 지하투과레이더(GPR) 등을 활용해 얕은 심도의 지하공동 탐사 및 보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지하공사로 인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지반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설계와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사 단가 현실화, 응급·안전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추궁은 확실히 하면서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흐지부지된다"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지반침몰을 막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5년 단위로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하안전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반침하 발생 건수는 2018년 338건에서 102건으로 70% 감축됐으나, 지하안전관리 기술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반탐사 인력과 예산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80억원을 들여 공동분석 표준모델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반탐사 확대를 위해 법령을 개정하고 예산·인력을 확보했다. 지난 5월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직권 조사 권한이 신설됐으며, 관련 예산도 추경을 통해 52억7300만원을 확보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지반탐사 전문인력도 현재 13명에서 31명으로 증원 계획이며, 차랑형 장비도 연내 2대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한편 과도한 지하개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강갑생 중앙일보 교통전문기자는 실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건 대규모 굴착공사라는 점을 짚으며 고속도로·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기자는 "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며 "너무 대규모 지하화 사업만 고집하기 보다는 옥석을 가려내야 안전이 조금 더 담보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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