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시절 의혹에 "관여 안 했다" 일관
[더팩트｜우지수 기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중소기업 기술탈취, 벤처 생태계 위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15일 한성숙 후보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 질의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과 자생력 강화 필요성도 강조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제기된 네이버 재직 시절 발생한 불공정 논란과 성남FC 후원 의혹 등에 대해서는 소송 중인 사안임을 이유로 들거나 관여를 부인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한 후보는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시장에 뛰어드는 구조는 공정 경쟁을 해칠 수 있다"며 네이버의 검색, 쇼핑, 결제 사업 개입을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플랫폼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다"며 "장관이 된다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 재직 당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사례를 거론하며 "자사 제품 우선 노출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비판하며 네이버에 재직했던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입장 표명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벤처 투자 감소와 초기 기업 자금난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 후보자는 "글로벌 펀드 유치, AI 스타트업 육성, 지역 기술대학 및 해외 인재 협력 등을 통해 생태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지적하며 지역 불균형 해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권역별 창업 거점 확대, 스타 창업자 발굴, 창업 붐 캠페인 등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플랫폼 공세에 대한 대응도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정산 주기 단축, 결제대행사 건전성 확보, 저작권 보호 조치 등을 마련하겠다"며 실무적 보완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성숙 후보자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중견·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창업·성장·고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지역 특화 R&D와 정주 여건 개선 역시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전 질의 후반에는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제공 및 분당 제2사옥 인허가 과정에서 한 후보자가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한성숙 후보자는 과거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관여했느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 의원은 "네이버가 분당 제2사옥 신축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을 요구했으며, 인허가가 이뤄질 때마다 10억원씩 지급됐다는 의혹을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당시 저는 서비스 총괄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며 "재판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대답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안"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 후보자의 가족 거주지에 대한 세금 처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소유한 집에 어머니와 자매가 함께 거주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아 증여세 회피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공직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어머니가 상속받은 네이버 주식을 매각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요 증인 출석이 무산되고 제출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측은 "성남FC 의혹은 후보자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정책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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