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여당, 부산 편향 정책 우려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해수부와 해양수산 관련 기관, 주요 해운 기업을 부산으로 이전해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만큼 해수부 이전이 마무리되면 HMM 본사 이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14일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전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극항로 시대 대비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K-해양 강국 건설, 어촌·연안 활력, 해양주권 수호·청정 바다 조성을 정체 의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HMM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으로 출범한 HMM은 해운업 침체 등 영향으로 대주주가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바뀌었다. 이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뒤 육상 노동조합은 부정적 견해를 냈다.
전 후보자는 이날 북극항로 개척이 문명사적 변화이며 러시아와 일본 등 인근 국가에서 이미 준비하는 만큼 한국도 대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극항로라는 문명사적 변화를 잘 준비하고 주도하려면 거점이 있어야 한다. 부산·경남, 넓게는 여수·광양"이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행정·산업·사법·금융 기능을 집적화해 북극항로 개척을 대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주요 해운기업 이전 등을 언급했다. 해사법원과 동남투자은행 설립에 HMM 이전 등이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 국정상황실 행정관 등을 지낸 전 후보자는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해수부 부산 이전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에서 해수부 장관을 지냈다. 당시도 해수부 이전 주장이 나왔으나 최종 무산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분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다. 북극항로를 추진하기 위해 해수부가 이전돼야 한다는 것 같은데 노동조합도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 이후) 25년이 지났다. 수도권이라는 성장엔진이 하나뿐인 현실"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상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 위원장은 해수부 이전 추진과 관련해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이 잘되든 못 되든 소통 없이 추진한 것에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넓고 깊게 소통하겠다"라고 답했다.
복수차관제와 국가해양수산위원회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해양을 말씀하는데 못지않게 K-수산도 배려가 있어야 한다"며 "복수차관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하고 국가해양수산위원회는 절실하다"라고 했다.
전 후보자의 전문성을 놓고 여야 공방도 있었다. 야당은 3선 의원인 전 후보자 상임위원회 이력을 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농해수위 활동이 없다"며 "전문성을 살려 문체부 장관을 하시지"라고 했다.
그러자 전 후보자는 "저는 부산 사람이다. 부산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부산 지역구 의원은 바다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인지 묻자 전 후보자는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고 말했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장관은 정무적 전문성과 종합적인 정책 조정력, 현장 소통력, 국회 협력을 이끌 리더십 등이 전문성이라고 본다. 해양 관련 토론회도 주도했고 해양문화포럼 창립 멤버로도 활동했다.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장관으로 취임해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호남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일부에서는 해수부 이전으로 정책이 부산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전남 여수를 지역구로 둔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2007년 태안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여수에서 대형 유조선 환적이 중단됐다 취임하면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했다.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저도 전남 출신이라 (부산 이전이) 달갑지는 않다. 그렇다고 반대만 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심판받은 공약이기 때문"이라며 "섬 관련 정책을 다루는 통합 부처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야당은 전 후보자 배우자가 주식거래를 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주식거래를 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 배우자께서도 엄청나게 했다"라며 하자 전 후보자는 "3000만원 미만이면 (관련 법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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