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개정 지연…업계 "논의 재개 필요"
[더팩트｜우지수 기자] TV홈쇼핑업계가 송출수수료 부담이 커지며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업계에서는 변화하는 방송 산업의 환경에 맞춰 새 정부가 관련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한국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7개 TV홈쇼핑 사업자(GS·CJ·현대·롯데·NS·홈앤·공영)의 방송매출액은 2조6428억원으로 201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같은 해 송출수수료는 1조9364억원으로 방송매출액 대비 73.3%에 달했다. 이는 2021년 60%, 2022년 65.7%, 2023년 71%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송출수수료는 홈쇼핑회사가 유료방송사에 채널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홈쇼핑업계는 매출액이 줄어도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수수료 부담을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유료방송업계는 홈쇼핑 소비가 모바일로 이동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매출액까지 합산해야 실제 수수료 부담이 과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변화된 소비 행태를 반영하지 않으면 수수료 산정 기준이 왜곡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업계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후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가이드라인을 손봤지만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상품 매출액의 변화와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증감을 수수료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 매출액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가입자 수를 어떻게 계산할지, 중복 가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에서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홈쇼핑 경쟁력 강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가이드라인 재개정 논의에 착수했지만 정치 상황이 악화되면서 논의가 일시 중단됐다. 업계는 새 정부 출범으로 안정된 정국에서 논의가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홈쇼핑업계는 송출수수료 부담이 장기화될 경우 본업인 콘텐츠 경쟁력 강화가 늦춰지고 소비자 손해도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새롭게 논의되고 있는 T커머스 채널 확대 등은 홈쇼핑업계의 판로 다변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송출수수료 경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유료방송업계도 변화를 겪고 있다.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재송신료나 프로그램 판매 수익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인상폭이 더 컸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재송신료가 더 많이 오르면서 수익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유료방송사 매출액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홈쇼핑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어 방송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송출수수료 문제는 하루이틀 된 게 아니고, 이미 방송매출액의 70% 이상이 수수료로 나가 업계 부담이 상당하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업계간 갈등의 불씨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산업 전반의 자생력을 높이고 홈쇼핑도 본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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