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환영…전문가들은 "효과 제한적" 전망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건설경기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자금 지원 규모가 다소 적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지원 8000억원, 집행가능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투자 1조4000억원, 국립시설 개보수 5000억원 등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PF 유동성 지원에 신규 8000억원을 더해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한다. 신규 8000억원 중 5000억원은 단계별 맞춤형 유동성 공급에 투입된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2028년까지 준공전미분양 주택 1만호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하는 데에는 3000억원이 쓰인다.
SOC 조기 착공과 준공 지원을 위해서는 1조4000억원이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와 호남 속철도 등 국가기간마의 조속한 완성 추진(7124억원) △노후 일반철도 구조물 개선 등 SOC 안전투자 강화(1629억원) △하천 정비, 농촌 수리시설·배수관로 개보수 등을 통한 재해 예방(3485억원) 등에 쓰인다.
또 국공립 시설 국립대·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 발주를 확대에 4607억원을 집행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한다. 공공청사의 조기 준공 지원에도 511억원을 사용한다.
건설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7000억원을 편성한 것은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PF 사업장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연속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12% 이상 감소했다. 국내 GDP 성장률 또한 4분기 연속 0.1% 이하다. 이는 과거 외환위기 시절보다 상황이 나쁘다.
그간 건설업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경제 재도약과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올해 추경으로 3조원 이상, 내년 30조원 이상을 편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서 벗어나 성장 동력 확보, 민생경기 회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2026년 SOC 예산도 30조원 이상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추경 집행이 기대와 달리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체 추경에서 건설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9%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수준"이라며 "공공의 인위적인 개입이 과도할수록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납득 가능하지만 이번 조치로 건설경기의 회복과 반전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보증, 정부출자리츠는 지원규모를 감안하면 모든 사업장을 커버하기보다는 우량사업장에 집중될 여지가 크다"며 "환매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는 '분양단계까지만 가면 팔릴 만한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우량사업장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정책방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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