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과 기능 동일해 실효성 미지수란 지적도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대신 제안했던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에선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산은 부산행 대안이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란 시각도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부산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칭 동남투자은행) 설립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정부가 추진했던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대안으로 제시한 공약이다.
지난 2일에는 민병덕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6명이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동남권산업투자공사는 부산에 본사를 두고 지역 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자금 융자를 제공한다.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투자공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초기 자본금은 3조원이며 정부와 부산시, 울산시, 경상남도,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이 공동 출자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선 후보로서 동남투자은행 계획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동남투자은행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인 '메가시티' 조성에 꼭 필요한 지역 기반 정책 금융기관"이라며 "국가 지원과 지역 연계를 바탕으로 부·울·경과 동남권의 금융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 산업 경제의 혁신을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직접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논란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점을 근거로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임직원의 반발로 이전 작업은 멈춰서 있다. 산은 본사를 부산으로 두는 산은 이전법은 1년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부산 이전을 이루려면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1항인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가 개정돼야 한다.
산은 노조는 동남투자은행 설립을 반기는 모습이다. 산은 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산은 노조는 동남권산업투자공사가 동남권 산업 재도약의 핵심축으로 성장해 산업 경제 발전의 새로운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기존 산업은행의 역할이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동남투자은행의 역할은 지역을 동남권에 한정했을 뿐 사실상 산은과 기능이 동일하다는 해석이다. 현재도 산은은 부산에 '동남권투자금융센터'를 두고 해당 지역 벤처투자, 지역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산은과 비교해 자본금에서부터 큰 차이가 난다.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산은(27조원)의 약 10분의 1에 불과하다.
부산시에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은 이전을 대신할 방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대신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투자공사 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모델이고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자금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남부권 전체의 지역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은 이전을 추진해왔는데 자칫 고래하고 참치를 바꾸는 수가 있어, 그렇게 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권과 정치권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남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재명 정권의 추진력이 강하다보니 부·울·경 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는 명목 하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이전은 종식됐다고 본다. 하지만 부산시민들의 반발도 생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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