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선진통상포럼과 세미나를 공동으로 열고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경연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FKI 콘퍼런스센터에서 '통상 및 경제 안보 정책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선진통상포럼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정철 한경연 원장과 서강대 교수인 허윤 포럼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13년 통상전문가 연구모임으로 시작한 선진통상포럼은 정부 정책 대응 능력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목표로 13년째 연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경제 안보 이슈를 중심으로 여러 형식 세미나와 간담회를 열고 있다.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미·중 관세 전쟁: 전개 양상과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2.0 시대 관세 전쟁이 세계 경제 질서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대응은 물론 트럼프 1기부터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며 나타난 미중 관계 전략적 연속성과 진화 양상을 면밀히 분석해 거시적 관점에서 중장기 통상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통상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태규 한경연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은 특정 지역과 품목에 수출 의존도가 높아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라며 "다각화 노력에도 집중도는 더 강화되는 추세"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미국과의 산업 협력도 중요하지만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통상 다각화와 EU(유럽연합)와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제네바 대사 출신인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글로벌 경제 안보 정책: 분석과 전망' 발표를 통해 "글로벌 경제 안보 경쟁 심화로 외교·통상·산업 간 종합적인 정책 연계 필요성이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 부처 경제 안보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 체계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격변하는 통상 질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포럼 회장 허윤 서강대 교수는 "미국 통상협상 타결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앞으로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봤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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