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제재 관련 제도 개선도 요구
[더팩트ㅣ이선영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며 신정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은행권에선 신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 허용 등을 포함한 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선 이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다방면의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으로부터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 제언'을 취합하고 있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주요 은행 경영기획 담당 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제언 취합을 위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은행권은 새 정부에 가상자산업과 비금융업 진출 길 확대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론 은행 업무범위에 '가상자산업' 포함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의 경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발급하는 등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 중임에도 가상자산업이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현행법상으로는 은행이 가상자산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다. 이에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은행권은 해당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은행권은 "공신력과 접근성, 소비자 보호 수준이 우수한 은행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에 대해 은행권이 추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관련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활성화와도 연결된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이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선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거래량이 지난 1분기 57조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실정이다.
아울러 비금융 서비스 확대도 건의사항에 포함했다. 은행 부수업무에 비금융 서비스를 허용해 주는 방식이다. 일례로 최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땡겨요 등이 있다.
은행권에 대한 '제재' 사유는 구체화하고 '제재 시효제도' 도입도 건의한다. 은행법은 금융사나 금융사 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는 설명이다.
은행권에선 가상자산 산업과 비금융 분야 진출 허용 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사업 진출에 따라 수익 확대 및 기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이 추가로 금융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은행권은 제도 개선을 통한 신사업 진출을 통해 이자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다방면의 고객 혜택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향후 은행권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 사업 추진엔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등 제도적 보완을 강화해 진행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단기간에 변경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도적인 보완이 모두 완료되고 가상자산 산업에 금융권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은 전세계적인 추이로 국내에서도 강하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에 은행권에서도 관심이 지대해 보인다"며 "금융권도 기술 및 사례 연구를 통해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어 법제화가 이뤄진 이후 가상자산 시장 진출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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