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산업계와 탄소중립 간담회를 열고 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무협은 2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탄소중립 정부 정책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앞두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건의 사항을 모으고자 마련했다.
NDC는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 합의에 따라 각국이 자국 상황에 맞춰 설정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미한다. 간담회에서는 철강·화학·시멘트·석유·디스플레이·섬유·전자·자동차 등 8개 업종 협회·단체가 참석해 각 업계 입장을 공유했다.
간담회는 장현숙 무협 신무역전략실장 '주요국 저탄소 전환 지원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업종별 현안 공유·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감축 여력·기술 도입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 감축 목표 수립과 투자 유인 중심 정책 전환 등을 언급했다.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제도·인프라 구축과 국제경쟁력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 필요성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국철강협회는 철강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14%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인 만큼 수소환원제철 등 근본적인 설비 전환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국화학산업협회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과 저탄소 연료 전환 등은 막대한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가 수반되나 최근 시황 악화로 기업 단독 추진이 어렵다며 녹색금융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한국화학섬유협회는 섬유업계가 간접배출 비중이 높고 영세 사업장이 많은 구조적 특성상 고효율 설비 도입이 쉽지 않다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과 탄소 정보 관리체계 구축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중국·인도 등 탄소 규제가 미비한 국가들과의 경쟁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만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축 성과를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귀일 무협 지속성장지원실장은 "정부는 감축 목표 수립을 위해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조정과 인센티브 중심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며 "무협은 지속성장지원실과 그린공급망파트를 신설했다. 기업 그린전환(GX)·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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