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조선산업 재건 사업에 대응해 사업성이 확실한 분야를 선정해 미국과의 협상으로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 교수에게 의뢰해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상선 신조·해군 군함 MRO(유지·보수·정비)·차세대 선박 협력 등을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해양 패권 장악 저지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 LNG운반선과 상선, 해군 함정 등 수요에 대응하고 자국 내 투자 유치를 통해 조선산업 인프라를 재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내용은 해양 행동계획(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행계획) 수립과 해양안보 신탁 기금 설립, 동맹국을 통한 적대국(선박) 의존도 감소, 중국산 선박·장비 제재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 중국 선사·선주 소유 선박, 중국 건조 선박 등이 미국 입항 시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달 발의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은 미국 국적 전략상선단을 250척까지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2047년까지 LNG 수출 화물 15%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한 내용도 있다. 미국 해군은 올해 군함 퇴역 및 신조 계획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총 364척을 신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선 40척 발주 방침을 알렸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 조선산업 재건 정책으로 향후 2037년까지 상선과 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을 포함해 403척에서 최대 448척 선박이 발주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하며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NG 운반선은 미국 LNG 수출 증가로 미국이 새로 건조할 운반선 전체를 미국 내에서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 조선기업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형 조선업계 수주와 사업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도 요구했다.
미국 해군 함정은 전투용 함정이 첨단 무기체계와 연계된 만큼 MRO와 신조를 이른 시일 내에 맡길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선체 보수 작업 위주 작업으로 신뢰를 쌓은 뒤 점차 개보수 프로젝트 수주로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무기체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정 신조 분야는 수송·지원함과 상륙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군함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 군함 무기·전투체계 고도화로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고 했다. 차세대 선박은 중대형 액체수소 운반선 등 첨단 기술을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 장기간 투자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조선소 인수와 기자재 사업 투자에 보조금 내역을 구체화하고, 미국 내 조선소 생산서 개선 방안을 양국 정부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조선 인력 부족 심화를 방지하고자 장기적인 국내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건조한 경험이 없는 LNG 운반선과 쇄빙선 등 일정 물량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현지법인 직원이 참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조선산업 연구소 설립으로 국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인도 등 국가에게 협력 요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통합적인 시각에서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별도 연구소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류민철 교수는 "국내 조선업계가 현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미국과 함께 마련하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양국의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에 리스크도 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조선산업 재건으로 한국 조선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라며 "국회와 정부는 자율 운항 선박과 수소 선박 등 미래형 선박 지원을 강화하고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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