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173건을 발굴해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선된 불합리한 조례·규칙은 △진입제한 규제 33건 △사업자차별 31건 △사업활동제한 25건 △소비자권익제한 84건 등이 있다.
진입제한 규제와 관련된 사례로, 일부 지자체에서 급수공사 대행업자를 선정하는데 주된 영업소를 해당 지역에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는 역외 우량 사업자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저해했기에 삭제했다.
사업자 차별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관내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다른 지역 사업자의 참여를 배제해 지역시장 내 경쟁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조례 규정을 삭제·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사업활동제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건설업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하라고 규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런 규정은 사업자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작용해 사업자 간 경쟁을 감소시키고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권익제한 규제 개선사례로는 지자체가 청소년시설·체육시설·캠핑장 등을 운영할 때 운영자 귀책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사용자 귀책사유만 규정하거나, 아예 규정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조례가 있어 운영자 귀책사유 및 사용자 귀책사유 각각에 대해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을 규정하도록 개선됐다.
공정위가 매년 추진하는 매년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조례·규칙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의 주요 평가지표 중 하나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