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태환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의 적자가 지속됐지만, 적자폭과 손해율이 전년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의 영향이므로 여전히 실손보험의 개혁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12일 발표한 '2024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관련 보험손익은 -1조6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500억원(17.8%)의 적자폭이 감소했다. 실손보험 경과손해율도 99.3%로 전년 대비 4.1%포인트 줄었다.
적자폭 개선과 손해율 감소는 보험료 인상과 신계약 증가가 반영된 결과다. 실손보험 보험료수익은 16조3000억원으로 신계약 증가, 1~3세대 보험료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13.1%)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은 3596만건으로 전년 대비 17만건(0.5%) 증가해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세대별로는 2세대(1552만건, 43.2%)의 비중이 가장 컸고, 이어 3세대(804만건, 22.3%), 1세대(638만건, 17.8%), 4세대(525만건, 14.6%) 순으로 집계됐다.
세대별 손해율은 3세대(128.5%), 4세대(111.9%), 1세대(97.7%), 2세대(92.5%) 순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조정해 온 1·2세대 상품의 손해율이 3·4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8.1% 증가(1조1421억원)했으며, 급여와 비급여는 각각 7.7%, 8.4% 늘었다.
비급여주사제(영양제 등)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의 보험금은 각각 2조8000억원, 2조6000억원으로 전체 지급보험금의 35.8%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실적과 손해율은 개선됐으나 이는 보험금 누수방지 등에 따른 것이 아닌 보험료 인상 등에 주로 기인한다며 병·의원급을 중심으로 비급여 주사제·도수치료 등 특정 비급여 항목으로 보험금 쏠림이 심화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을 통해 실손 개혁 제반사항을 일정에 맞춰 준비할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무리한 심사·과도한 서류 요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절판 마케팅·끼워팔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동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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