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인증 감리제·소규모 현장 지원 강화 등 언급
[더팩트 | 공미나 기자] 정부와 반복되는 건설현장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제도 도입, 다양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세미나'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동행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후원으로 열렸다.
우리나라 건설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건설업 사망 사고만인율은 1.57로, 일본(0.59, 영국 0.18) 대비 매우 높다. 또 국내에서는 검단 붕괴사고,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 대형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사고는 전체 건설사고에서 55.6%를 차지할 만큼 자주 발생한다. 안전대부착설비 미설치, 안전고리 미체결, 안전대 미착용 등 단순한 부주의가 추락사고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국토부는 △책임성 강화 △설계기준 개선 △감리 강화 △추락사고 예방대책 마련 △소규모 현장 지원 △굴착공사 집중관리 △지하안전 관리△기술 고도화 △스마트건설 활성화 △건설업 이미지 혁신 등을 10가지 건설 및 지하 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건설현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인증 감리제를 도입하고 연간 400명의 우수감리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수감리자는 2026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의무배치된다. 이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2027년 민간공동주택 현장으로도 확대 배치할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추락사고 예방기업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추락사고 현황 등을 반영하고 사전작업허가 공정 안전관리 부적합 건수가 없는 경우는 감점을 경감한다. 이 평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소규모 현장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장비 도입이 어려운 소규모 취약 현장에 스마트 에어조끼나 지능형 CCTV 같은 안전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해준다. 안전·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한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건설 전 과정에 대한 안전프로세스 교육을 실시한다.
건설사 CEO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CEO가 현장방문을 하면 현장이 깨끗해진다. 현장 정리정돈만 잘돼도 사고 확률 50%는 줄어든다"고 짚었다.
건설사들도 안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민간 기업들은 '건설안전 릴레이 캠페인'과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자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아울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건설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불과 몇 달 전 우리나라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들에서 큰 사고가 났다"며 "아직도 구석구석 안전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조달러 달성을 기념해 '해외건설 탑'을 수여할 때, 사고가 잦은 건설사는 심사에서 제외했다"며 "정부·기업·근로자 삼위일체가 건설현장 사고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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