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40% 체불 현실…퇴직연금 의무화 수용성 파악 필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7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주 4.5일제를 일률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고, 많은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결국 4.5일제는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현장의 지불 여력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중 구조 속에서 일하는 시간 줄고 임금은 똑같다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사업체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한다"며 "노사 프레임 싸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오픈해 얘기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감소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김 차관은 "청년층 고용의 어려움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돼 올해는 더 어려워졌다"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 일자리와 상충(청년 일자리 감소)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느끼는 인식이 어떤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부분인데, 공익위원안이 발표되면 현장 의견도 더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더 들여다 볼 문제"라며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는 쉽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힘을 가진 쪽에서는 정년연장을 더 세게 주장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수지역 고용위기지역 선정 문제에 관한 정부의 대응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여수지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라며 "아직 객관적 정량지표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략 지표가 부족하더라고 정책심의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가능하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려고 하고, 세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실에서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김 차관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대지급금 예산이 과소편성된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법정 의무지출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상관없다"며 "변제금 회수율이 30%에 불과한 만큼, 강제 수사를 강화하고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퇴직연금 기금화 및 도입 의무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적정 소득대체율을 보통 70% 정도로 보고 있다"며 "우리 국민연금이 43% 수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27%는 어디서 채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20~25%를 퇴직연금으로 보완한다고 하면 수익률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기에 기금형 얘기가 나온다"며 "영국을 제외하면 다 사적 기금 형태고, 미국은 의무 가입이 아닌데도 수익률 높아 운영이 잘 된 것을 보면 공적연금과 통합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당사자가 결정하는 구도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연금 도입 의무화에 경우 퇴직금 40% 체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 현장 수용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야 한다"며 "재정당국과 협의해 세제지원 수준을 고민하고, 현장에서 괜찮다고 하면 법 개정이나 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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