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관련 "가급적 손대지 않는 게 좋다"
[더팩트 | 공미나 기자]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부동산 공약은 언제나 큰 관심을 받는 분야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공약도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며 제21대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며 지난 정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 정비사업 장벽 낮추고, 4기 신도시로 공급 확대
먼저 이 후보는 지난달 25일 수도권 부동산과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 중심 노후 도시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GTX 확대 개편을 통한 수도권 1시간 경제권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연수, 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교통이 편리한 입지에 쾌적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공공청사 부지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 공공주택, 녹지, 생활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GTX A·B·C 노선은 지연 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D·E·F 신규 노선은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TX(파주)와 SRT(양주)는 경기 북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후 지난달 30일에는 "생활의 기본은 주거"라며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 강화책을 내놨다.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대상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세사기 걱정을 덜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재인 정부·20대 대선과 어떻게 다를까
이 같은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은 과거와 사뭇 다르다. 20대 대선이 치러졌던 2022년 이 후보는 기본주택, 국토보유세 등을 주거 안정성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강조했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방점을 뒀다. 무엇보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기조로 돌아서 세금 문제를 부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 큰 차이다. 이는 집값을 세제로 억누르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대선에서는 전국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선제적 공급'을 통해 미래 공급 부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2월부터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당시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또 1가구 1주택 실거주에 대해 "내가 돈 벌어서 비싼 집에 살겠다고 하는데 제약할 필요가 없다"며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시사했다.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대선 때도)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이 안 됐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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