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애로 신속 발굴해 적극 해소”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지난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가 통보한 무역기술장벽이 역대 최대인 1334건을 기록한 가운데 국가기술표준원이 수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기업의 수출애로 사항을 점검했다.
국표원은 24일 서울 엘타워에서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수출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글로벌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연도별(1분기 기준)로 보면 △2022년 916건 △2023년 1121건 △2024년 1191건 △2025년 1334건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올해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표원은 수출 불확실성 해소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국표원은 정부 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가전·철강·배터리·자동차 등 수출기업과 협·단체 임원 약 20명이 참석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의 동향과 수출 애로 사항을 논의했다.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안전→안전·성능검사)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국가가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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