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 논란과 관련해 KAI가 해당 업체를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구영 대표이사 사장을 고발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린 셈이다. 본안 판단까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3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은 지난 2023년 말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스마트팩토리 구축 업체 시스노바를 불기소 처분했다. 2022년 고소장을 받은 경남 사천경찰서가 시스노바를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며 2023년 6월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 논란은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구영 KAI 사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위증교사,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2022년 9월 KAI 대표로 부임한 강 사장이 약 1000억원 규모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같은 해 12월 일방적으로 중단해 국고와 회사 자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2023년 5월에는 100억원 횡령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앞서 KAI는 2021년 디지털 기반 기술과 데이터 융합·계획·실적 등을 연동해 생산계획과 실행을 자율화하는 지능형 생산체계를 구현한다며 스마트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에 5년간 98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시스노바는 KAI 스마트플랫폼 사업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KAI는 2022년 시스노바를 고소했다. 시스노바가 대여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이사회 승인 없이 임직원에 상여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시스노바와 계약도 해지했다. 시스노바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검찰은 시스노바가 대여금을 KAI에게 변제했고 성과급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마트플랫폼 사업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박 의원 주장에 다소 힘이 실린 셈이다.
KAI는 2023년 5월 회사 내부 관계자가 시스노바와 사전 공모한 정황을 발견해 복수 전현직 임직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전현직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것이며 업무방해라고 주장한다.
KAI는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전임 안현호 전 대표이사 사장 지시로 스마트플랫폼 사업 특별 감사가 진행됐고, 임직원의 이사회에 허위 보고가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이후 감사위원회 밀착 관리과제 지시가 있었으며 후속 조치로 2023년 수사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KAI는 시스노바가 참여한 사업이 투입 금액 대비 21.49%만 이행돼 손해 규모가 100억원이 아닌 379억원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민사소송과 형사 절차, 공정위 다툼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언급된 임원을 부당 해고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KAI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결국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진위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KAI가 2023년 시스노바 등을 수사 의뢰한 사건은 현재 창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박 의원 고발 사건도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스마트플랫폼 사업 부당 중단 논란 외에도 강 사장이 폴란드 FA-50 수출 선수금 10억달러를 부실 관리해 600억원 이상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AI는 타 방산 기업도 외환 손익이 악화했으며 KAI 대비 더 큰 환차손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강 사장은 취임한 직후 2부문 3그룹 9실 32팀을 1부문 8실 30팀으로 기존 대비 30% 가량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당시 류광수 고정익사업부문장 부사장과 김형준 경영전략부문장 부사장 등 임원 5명은 해임됐다.
박 의원은 강 사장이 KAI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예비역 공군 장성 낙하산 인사 등으로 경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KAI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조직 슬림화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KAI 관계자는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질 국산 항공기 체계개발을 성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미래 사업 투자와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슈로 국내외 시장 신뢰성과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라고 말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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