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납세 서비스 편리성 넘어 안정성까지 확보
  • 박병립 기자
  • 입력: 2025.04.22 16:30 / 수정: 2025.04.22 16:30
AI 납세 서비스 국제표준 획득
AI 탈세적 시스템도 국세행정 전반 확대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 관련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 관련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국세청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국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납세서비스 관련 AI 국제표준(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이 활용하는 AI가 오류 없이 작동하도록 시스템 설계에서부터 개발·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국세청은 2019년 6월 빅데이터센터를 설립한 뒤 모두채움 서비스, 원클릭 환급 등 납세자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면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다양한 조치를 취해 2020년 9월, 국제표준 인증인 ISO 27001, ISO 27701도 획득했다.

AI가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안전성, 윤리성 논쟁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납세 서비스에 안전관리 체계를 완비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인공지능 세정'의 기반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청

국세청 관계자는 "인공지능 세정이 납세자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제 안심지능 세정은 한발 더 나아가 AI 작동과정 전반의 안전성까지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한 각종 서비스에 있어서 △불필요한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는지 △데이터를 처리하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 값이 공정하게 나왔는지 △알고리즘 결과값이 서비스 목적 외 사용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후 즉각 삭제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증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힌다.

국세청은 AI 시스템의 안전성이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안심지능 세정을 AI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AI 탈세적발 시스템' 등 국세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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