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선 경선 후보들이 각종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이중삼 기자] 표심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며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각 당 주자들은 '주거 안정'을 내세우며 공급 확대, 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이 향후 선택을 가를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시적 호소력을 넘어, 시장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부동산 민심이 표심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다. 중도층의 선택을 좌우할 핵심 쟁점으로 여야 간 공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인정비율(LTV)·취득세 폐지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율·건폐율 규제 완화 등을 추가로 내놨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대적으로 청년이 매수 가능한 주택 가격은 그리 높지 않다. 그럼에도 LTV 비율에 묶여 대출을 감당할 소득이 돼도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청년의 경우 LTV 규제를 완전 폐지해 초기 자산 형성의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역별로 취득세 감면 정책을 펴는 곳이 많다. 그러나 그 부담 또한 작지 않다"며 "청년인 기간 동안은 주택 구매시 모든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횟수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 김문수·안철수, 신혼부부 주택 물량 확대 등 '실수요자' 중심

지난 20일에는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증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재초환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돼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다.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또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 현재의 1종·2종·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증대가 절실하지 않았다.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상한을 완화해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분 조정을 통한 적극적인 재건축 지원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안철수 국민의힘 예비 대선 경선 후보도 간략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신혼 주택 15만 가구 공급 등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미래 도약을 위한 10대 핵심 공약'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6번째 '주거 복지' 정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와 외국인 투기세 신설, 스마트 신도시 3곳 조성 등을 들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담보안정비율(LTV)와 취득세 폐지를 부동산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아직 부동산 관련 공식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공개한 자료집에서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더팩트 DB

◆ 이재명, 전세금융공사 설립·공유형 저렴주택 등 검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아직 부동산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가 의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책 기구인 '민생연석회의'가 공개한 자료집을 통해 정책 방향의 윤곽을 엿볼 수 있다.

민생연석회의는 지난달 21일 '집 걱정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의제18), '부담가능하고 투기가 차단된 주택공급 확대'(의제19), '주거복지로 든든한 안전망'(의제20) 등 세 가지 부동산 정책 의제를 제시했다.

의제18 정책과제는 전세사기 피해 구제 확대, 위험한 전세를 안전한 전세로 개선, 세입자의 안정적인 주거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등 총 세 가지다. 세입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점유하면서, 주거비도 부담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정책을 담았다.

실현 방안으로는 전세사기 특별법 기한연장, 피해자 인정요건 완화·폭넓은 지원대책 제공, 지자체의 피해주택 시설관리 권한 강화, 전세금융공사 설립, 주택 세입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택임대차 관리감독·임대차행정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의제19에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공공비축용 토지와 주택의 확충,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모델 개발과 확대 시행이 정책과제로 담겼다. 새로운 형태의 주택공급 모델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방안으로는 노후저층 주거지 다세대·다가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고령자를 위한 양로원·노인복지주택 확보 지원, 지방토지은행 설치,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에서 택지공급 기준 변경,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의제20에서는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관리 강화, 주거비 지원 확대·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주거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방안으로는 불법주택·빈집에 대한 이행강제금, 지방주택도시기금 신설,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공급 등 예산 확대, 주거수당법·주거급여법·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대선 공약 작업을 주도하는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지난 16일 출범했다. 성장과통합은 총 3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각계 학자·전직 관료들이 주축이다. 창립 회원 수만 500여명에 이른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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