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최근 글로벌 통상 리스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의 수출 통제나 연구 인력 유출에 대한 법 집행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무역안보연구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경제안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난해 11월 발족한 무역안보연구회는 △수출통제 △경제제재 △기술안보 등 3개 분과를 통해 무역·기술안보 이슈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과제를 제시했다.
수출통제 분과는 최근 수출통제 강화에 따라 우회수출 등 통제회피 기법이 정교화되고 인력을 통한 핵심기술의 유출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에 수출통제 법집행체계 강화, 해외와의 연구 협력활동 및 국가간 인력 교류 등을 수출통제의 대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등의 포괄적 수출통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제재 분과에서는 각국이 경제안보를 위해 수출통제를 비롯한 금융제재, 투자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도입·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산업부(수출통제,외투심사), 기획재정부(금융제재) 등 부처간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글로벌 제재 동향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술안보 분과의 경우 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와 파급력에 비해 학계, 연구계의 인식과 관리체계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단계에서 선제적 보호조치 마련, 핵심기술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점검 강화 등의 과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연구회에서 제시해주신 정책제언을 반영해 제도 개선 등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무역안보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 소통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의 무역·기술안보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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