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분양가 인하 등 규제 완화 발표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장은 '관망세'
[더팩트｜이중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7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단기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각 당 예비 주자들은 하나둘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당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 이 중 '부동산·주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대 대선마다 표심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였기 때문이다. 주거 안정 문제와 대부분의 국민이 가진 가장 큰 자산에 대한 공약인 만큼 유권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이 일시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지만, 집값 흐름은 결국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17일 부동산·증권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이번 조기 대선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부동산 공약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세호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개한 건설·부동산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역대 대선에서 부동산 정책은 모두 주요 키워드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 모두 많은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부동산 상황을 감안하면 주택 공급 확대·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대를 핵심 공약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핵심 공약이 될 것"이라며 "기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조기 공급 추진과 역세권 고밀 개발 등은 공통적으로 추진할 대선 공약이라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특례법에 대해 양당 간 이견이 있어 공약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적극적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 예고
정책 발표는 국민의힘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지난 15일 대선 공약 2호로 분양가 인하를 위한 용적률·건폐율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5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균 매매 시세를 역전했다"며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시세 차익은커녕 집값이 분양가 밑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걱정에 로또 분양은 옛말이고, 이제는 계륵 분양이라는 자조 섞인 얘기마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승은 건설 경제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높은 분양가 부담 때문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더 심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분양가 인하 유도 정책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을 포함한 신규 아파트를 건설하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국민주택 규모·주택 건설 비율을 조정, 기반 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공사비 분쟁조정 지원 등을 공약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임대차 입법 계약 갱신 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다주택자 세제 중과, 일률적인 DSR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시장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등 공약 전망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이 포함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열심히 내면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 없다"며 "굳이 손대야 하겠나 싶은 생각이 든다.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했다.
또 "부동산 공급을 가능하면 합리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청년 세대를 위한 부담 없는 초장기 임대를 싸게 해줘야 한다. 지금은 역에서 먼 곳에 임대주택을 짓고 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반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 등 실수요자 중심 정책에 역점을 둬왔다.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등을 공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은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라고 본다.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집값이 상승·하락하기 때문이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역대 대선 전후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을 보면 각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시장에 일시적인 기대감을 줬다"면서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변수는 아니었다. 실제 아파트 가격의 방향성은 금리·경기·유동성 등 거시경제 여건에 따라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양 수석은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뉴스테이 도입,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당시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친 가장 큰 변수는 장기 저성장과 내수 침체였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 강화,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일변도의 공약을 내놓았지만, 초저금리 기조 등 유동성에 의해 움직였다고 언급했다.
한편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어서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동안 목표로 했던 주택 270만가구 공급 계획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공급 확대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의 제동이 예상돼 공급 불안 이슈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 방향성 등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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