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한림 기자] 정부가 기존 발표보다 2조원을 늘린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편성·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마련된 12조원대의 필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필수 추경'은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별로는 우선 산불 피해 복구 등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재해대책비가 기존 약 5000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된다.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을 위한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통상 대응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의 추경이 편성된다. 특히 관세 피해를 겪거나 수출위기 기업 등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이 신규 공급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지원 등에도 2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이 마련된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등을 신설해 어려움을 겪는 상가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현재 분기당 1회)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