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관세에 중국 덤핑 한계…알테쉬 저가 물량 공세 전망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이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해 중국발 덤핑 공세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길이 막힌 중국이 우리나라 또는 제3국에 저가로 물량을 던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중국에 14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145% 관세율은 기존관세율 125%에 펜타닐 유입 명목 추가 관세 20%를 더한 값이다. 앞서 중국이 미국 관세 조치에 반발해 84% ‘맞불 관세’를 놓자 트럼프가 이에 20%포인트(p)를 추가로 인상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기본 관세는 10%이며, 각국에 부과됐던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된 상황이다.
문제는 미·중 관세전쟁 격화로 중국발 저가 덤핑 공세가 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9일 특파원간담회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에 따른 ‘풍선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풍선효과란 고율 관세로 대미 수출길 막힌 중국이 쌓인 재고를 털어내기 위해 우리나라와 제3국에 저가로 덤핑하는 상황을 말한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 등 여러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업체들은 중국과 거래를 중단하고 있다.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따르면 중국발 덤핑(잠정)으로 올해 무역위원회가 국내산업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한 사건(원심·3월 누적 기준)은 2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관련 조사는 2015~2020년은 1~2건이었지만, 이후 △2021년 4건 △2022년 2건 △2023년 1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4년 6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올해 조사개시 건이 2건에 불과하고 트럼프의 변덕(상호관세 부과 유예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관세 조치로 현재 중국의 덤핑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는 지난 10일에도 "중국과 협상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문종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르지만, 미국이 이런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에서 보조금이나 유사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다"며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다른 나라는 관세를 안무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되레 우리나라나 동남아가 반사이익(철강제품 등)을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즉, 고율 관세로 중국의 마진이 사라지면 덤핑 자체가 불가해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반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덤핑은 중국 내 경기침체에 기인하는데 알리·테무가 싼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 공세를 펼친 것은 이런 이유"라며 "앞으로 미·중 갈등이 길어지면 대미 수출길이 막혀 재고가 더 많이 쌓이기 때문에 중국은 재고 물량 해소를 위해서라도 저렴한 가격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경기가 안 좋으니까 저가 선호도가 올라가고 다이소 같은 곳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며 "중국의 알리, 테무 같은 업체들이 싼 가격의 재고 물량을 가지고 저가 공세를 더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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