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티 팹 운영법인 상반기 중 설립…R&D·인력양성 가속화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각) 부과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할 것으로 밝힌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분야 세제·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 장관은 10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반도체산업협회와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지난 2일(현지시각)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5%(기본 10%·상호관세 15%)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75개 이상 국가가 미국에 어떤 방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상호관세)하고 이 기간에는 10%로 상호관세를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가 대부분은 당분간 10%의 기본관세만 적용받는다. 단, 중국은 예외로 트럼프 대통령은 총 125% 고율 관세를 중국에 즉시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와 업계는 미 정부의 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고부가제품(·고대역폭메모리 HBM 등) 시장 점유을 고려하면 관세로 인한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불확실성이 확대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대미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다.
이에 정부는 △수출애로 긴급대응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코트라(KOTRA) ‘관세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반도체 활용과 중동·동남아 수출활로 개척을 지원한다.
기업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고, 송전망 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도 키울 계획이다. 우선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트리니티 팹을 연구개발(R&D), 인력양성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R&D 사업을 기획하고, 기술혁신융자 투자도 강화한다.
팹리스 기업 성장을 위해 자동차·로봇·방산·IoT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온-디바이스(제품 탑재용) AI 반도체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반도체 특별법‘도 국회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한다.
안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관세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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