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레이스 기간 '관망세' 지속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 기조 변화 예상
[더팩트｜이중삼 기자] 정책 하나에도 크게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또 다른 불확실성을 마주하게 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생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정책 연속성은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 시장은 숨 고르기에 나선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에 미치는 즉각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조기 대선일을 이날로 정했다. 정치권에서는 본격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부동산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도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이 흐름은 새 정부 출범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보완 방안·지방 미분양 해소 등 주요 민생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대선 후보들이 표심을 겨냥해 주택 공급 등 여러 정책을 내놓더라도, 대선 이후 정책 기조가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시장은 정책에 따라 롤러코스터를 탔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 여파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 가격이 크게 뛰었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시는 35일 만에 이 지역을 비롯해 용산구 전체 아파트까지 확대해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부동산 정책이 장난이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정권 이양기 동안 실질 정책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교체가 돼도 초기에는 공급 대책·임대차시장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과 정책 방향성 등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내 집 마련’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당분간 주요 정당들의 대선공약 내용들을 분석하며, 숨 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비상계엄·탄핵사안 이후에도 시장 호가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실질적인 단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정권이 연장되면 현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교체되면 상당 부분 정책 방향이 바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 정치 이슈보다 중요한 것…'금리·대출 규제'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중요하겠지만, 금리 인하·대출 규제·재정비 사업 등에 더 큰 무게를 실었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색깔보다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쉽게 말해 정권이 교체된다고 해서 지금껏 추진해오던 모든 정책을 전면 백지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관세 쇼크 악재로 시장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며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것"이라며 "거래가 줄고 당분간 가격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라는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비싼 서울과 수도권에는 금리 인하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양지영 수석은 "정치적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비해 부동산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며 "일례로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시적인 관망세가 있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공급 부족, 허가구역 해제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했다.
이어 "허가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담대가 본격 실행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금리 인하가 자칫 부동산 과열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정부는 오는 7월 스트레스DSR 3단계 시행 이후 하반기 인하 여부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재정비같은 큰 사안들은 어느 쪽이 집권여당이 되든 유지될 것"이라며 "앞 정부와 이번 정부가 주택공급확대를 추진해왔는데, 다음 정부가 갑자기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한편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법안 처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권이 주도권을 잡고 추진했던 법안들이 윤 대통령 파면으로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여야 모두 재건축 규제 완화 기조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자세한 방식에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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