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바이오 산업 맞춤형 대응 예고
[더팩트｜우지수 기자] 정부는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재정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금융·세제·수출 바우처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 환경 변화 대응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부담 경감과 수출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는 수출 바우처 사업에 추경을 반영해 현행 2400억원 규모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주요 금융기관을 통해 25조원 이상의 자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자동차·부품 업종에 2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을 시행하며 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이번 주 중 위기대응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세정 지원도 병행된다. 관세 피해 기업이 신청할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 관세는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세무조사·관세조사 부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올해 상반기 내 신차 구매 시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인하율(5%→3.5%) 유지 등 수요 보완 조치도 검토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ㄴ한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 박람회를 확대하고 해외 인증비용 및 중소기업 해외법인 운영 자금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한·일·중 FTA 등 주요국과의 협정 논의 및 조기 발효 추진을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법 개정, 패스트트랙 적용 등을 통해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국가전략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1조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도 구체화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연내 가동을 목표로 관련 법안 처리를 계획했다.
정부는 또 국내 생산과 고용 유지를 위한 유턴기업 투자 보조금 확대,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개선, 산업·고용위기지역 선제 지원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자동차 외에 반도체, AI, 바이오, 이차전지 등 산업별 대응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미국의 반도체 관세 시행 시에는 별도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AI·바이오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도 이달 중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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