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지원…대미 전략 거버넌스 재정비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미국의 자동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여기에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투자환경 개선 등의 정책 지원에 나선다.
◆美 자동차 관세 폭탄…전문기관, 자동차 대미 수출액 65억달러↓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3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우리나라에 자동차(세단·경량 트럭 등) 관세 25%를 부과했다. 자동차 부품은 다음 달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자동차 생태계 강화를 위한 긴급 대응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긴급 유동성 3조원 신규 지원 △전기차 기업할인 비례 보조금 연장 및 지원비율 확대 △수출바우처 1000억원 이상 추가 △단기수출보험료 60% 할인 등 제도 연장 △자율주행 국가전략기술 지정 △친환경 생산시설 조세감면 등 투자 인센티브 확충 등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347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액(708억달러)의 절반(49%)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로 우리나라 자동차 대미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란 우려다. IBK의 연구소는 25% 관세부과 시 대미 수출액 65억달러 감소를 전망했다.
◆자동차 부품업계 95% 이상 영세 사업장…타격 불가피
자동차 부품업계는 2023년 기준 국내 생산 138조원 중 대미수출이 82억달러(약 12조)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부품업계 약 2만개 중 95% 이상을 매출액 300억 미만의 영세 업체로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의 관세가 부과되면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을 보면 제조업은 평균 3.3%지만, 부품 1차 밴더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2.9%에 불과했다. 2~3차 밴더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자동차 대미수출 대수는 143만대로 전체 수출 중 52%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지엠의 경우 국내 생산량 49만대 중 42만대(86%)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현대자동차는 미국의 투자(210억달러) 계획을 밝히며 현지생산을 기존 70만대에서 120만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관세 폭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거점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다.
규모가 큰 대기업은 관세부과에도 일정 기간 버틸 여력이 있지만, 작은 규모의 영세업장의 피해는 빠르게 다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 자금 지원·신시장 창출·투자환경 개선·협상력 강화 등 대응 ‘총력’
우선 정부는 자동차산업에 정책금융 2조원을 추가 공급(기존 13조원→15조원)하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금융권과 함께 1조원 규모 상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협력사의 대출·보증·회사채 발행은 지원한다.
관세 피해기업에는 법인·부가·소득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하고 1년간 관세를 유예해 조세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최신 관세부과 내용은 ‘관세대응 119(코트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 관세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신시장 발굴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제조사 할인 금액에 연동하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올해 상반기에서 연말까지 운용하고, 정부 매칭지원비율을 기존 20~40%에서 30~8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6월까지 시행 중인 신차 구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5→3.5%)은 필요하면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자동차 수출 다변화를 위해 글로벌 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지원사업을 필리핀, 아랍에미리트(UAE), 에콰도르 등 FTA 활용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 바우처 예산을 올해 2400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추가 확대하고, 단기수출보험료를 60% 할인한다. 할인은 당초 6월까지였지만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미래 기술력 확충을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고 세액공제 확대 및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자동차 청정생산시설 범위를 도장에서 의장, 차체 등 여타 생산공정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대차 등 기업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투자지원 태스크포스(TF) 등 전담 담당관을 지정해 인허가 등을 밀착 지원한다.
또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 판매를 허용하고 ‘자율주행 통합기술 로드맵’과 ‘미래차 부품산업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내 미래차 생태계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미래차 핵심부품 공급망 확충에는 5000억원을 조기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총리 주재 ‘경제안보전략 TF’ 등 회의체를 통해 대미 전략 거버넌스를 재정비하고, 법령·제도 개선을 통해 동맹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 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
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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