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영 기자] 한국은행이 고령층 고용 확대 방안과 관련해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가 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일률적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뺏는다는 점에서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BOK이슈노트' 보고서를 발간했다. 작성자는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연구팀장과 채민석 고용연구팀 과장, 한진수 고용연구팀 조사역, 장수정 조사총괄팀 조사역, 서울대 경제학과 김대일 교수다.
이번 보고서는 사과 등 과일 수입 개방을 비롯해 외국인 돌봄서비스 최저임금 차등화, 대학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도입, 가계부채 완화 방안으로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 등 이창용 한은 총재가 주도하고 있는 한은의 구조개혁 시리즈의 일환이다.
정년연장은 최근 국민연금 수급 개시에 따른 소득 공백과 맞물려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민감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다. 통상 회사 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고 노동계에서는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보고서는 우선 성·연령별 고용률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할 때 향후 10년간 임금 근로자 규모는 141만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현재 노동공급량의 6.4%로 향후 10년 간 GDP를 3.3%(연 0.33%) 낮추게 된다는 점에서 고령층의 계속 근로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6년 정년연장이 임금체계 조정없이 시행됐다는 점에서 청년 실업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고령 근로자가 1명 늘때 창년 상용 근로자는 0.5명, 전체 근로자는 1.5명 줄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
저자들은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 보다 통상 기업 측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지는 퇴직 후 재고용에 손을 들어줬다. 퇴직 후 재고용이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와 함께 현재 노조와 대기업 근로자 등 소수가 받는 혜택을 다수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다.
퇴직 후 재고용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다시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고령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고령층의 계속근로를 장려하면 청년층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연구 결과를 통해 특히 연공형 임금체계와 고용 경직성을 유지한 채 정년만 법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실업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령층 계속 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적 정년연장 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했다.
퇴직 후 재고용을 가정해 모의 실험 결과 65세까지 계속근로가 가능할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성장률을 0.9~1.4%포인트(연 0.1%포인트)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퇴직 후 재고용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의 3분의 1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근로자 개인 측면에서도 65세까지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기존 소득공백 기간(60~64세) 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보다 월 소득이 179만원 증가하는 장점이 있다고 봤다. 65세 이후 연금 수령액도 월 14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 팀장은 "퇴직 후 재고용은 급여 테이블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이 과정에서 어느정도 임금 조정이 병행될 수 있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없이 노사 간에 상생 가능한 고령층 계속 근로를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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