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무역협회(무협)가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구리 국가안보 위협 조사에 대해 공식 의견서(Public Comment)를 미국 상무부에 제출했다.
무협은 미국이 수입 구리·파생제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국가안보 위협 조사를 공식 개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에 대응한 공식 의견서를 지난 1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도록 한 법률이다. 현재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부품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관세 부과 대상에 올랐다.
무협은 한국산 구리제품이 국가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없어 조치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미국 구리 수입에서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3.5%에 불과하며, 오히려 한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해 생산 능력 증대·자립도 확대에 이바지한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사례로 LS전선과 풍산을 언급했다. 구리를 사용해 전력 케이블을 생산하는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약 8억달러를 투자해 이달부터 해저 전력 케이블 생산공장 착공에 나선다. 구리로 산업용 제품을 생산하는 풍산은 아이오와주에 약 5억달러를 투자해 구리 압연재를 생산 중이다.
무협은 파생제품까지 관세가 부과되면 수요 산업과 미국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동선·동판·동박·압출제품 등 파생제품 관세 부과는 수요 산업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구리제품 관세 제외가 어렵다면 수요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축소하거나, 공급망을 조정할 최소한 시간을 위해 단계적 적용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조성대 무협 통상연구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자동차·자동차부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부과됐고, 구리 외에도 반도체·의약품 등에 조사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통상 조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국 정부의 원활한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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