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정부가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새뜰마을사업'을 도입한 후, 10년간 177개 마을의 주거환경이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새뜰마을사업은 국토부·지방시대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이다. 달동네·판자촌 등 취약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집수리 등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10년간 182개 마을을 사업지구로 선정, 이 가운데 5개소는 사업이 취소됐다. 취약지역 177개 마을에 국비 3798억원(총 사업비 약 5425억원)을 투입해 98개소가 준공됐다. 79개소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선정된 지구는 주로 피난촌·원도심 배후지 등 오래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도로·하수도·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취약계층 비율도 높다.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새뜰마을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설치, 도시가스 연결, 주차장·공동이용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을 정비했다. 집수리·빈집 철거 등 주거환경도 개선했다. 사업이 완료된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특히 생활 편의시설 개선, 안전·방재 등 기반시설 개선·주택 개선 효과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새뜰마을사업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법무부),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환경부), 노인돌봄 서비스(보건복지부) 등 다른 부처 사업과 연계해 물리적인 주거 여건 개선을 넘어선 '플랫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비영리단체·공공기관이 협력해 도시 취약지역에 낡은 집을 수리하는 '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도시 내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동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새뜰마을사업이 이뤄지는 마을에 민간의 자금과 전문성을 활용해 낡은 집을 수리해 지금까지 총 32곳에서 1104가구의 주택을 주민 부담 없이 수리했다. 이달 중 새뜰마을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5곳에서 250호 내외의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지원한다.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한다. 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집수리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새뜰마을사업의 효과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세부사업"이라며 "후원기관과 협력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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